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393, 2010. 2. 1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2393, 2010. 2. 18. [소액]
경락배당금액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