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391, 2009. 9. 2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2391, 2009. 9. 22. [소액]
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공동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