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2371, 2010. 12. 14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2371, 2010. 12. 14.

대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10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