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358, 2010. 3. 2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2358, 2010. 3. 23. [소액]
폐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3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