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356, 2010. 5. 4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356, 2010. 5. 4.
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10. 5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