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310, 2010. 4. 8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310, 2010. 4. 8.
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4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