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240, 2010. 12. 30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240, 2010. 12. 30.
매입처와 공모하여 금지금을 매입, 수출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