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209, 2010. 1. 13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209, 2010. 1. 13.
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공급한 용역은 면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거래로 처분한 것은 적법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