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119, 2010. 3. 31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119, 2010. 3. 31.
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소급적용될 수 없음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