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118, 2009. 11. 6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118, 2009. 11. 6.
1세대2주택 보유자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함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