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102, 2009. 9. 17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102, 2009. 9. 17.
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