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092, 2009. 7. 17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092, 2009. 7. 17.
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(60%)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7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