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079, 2009. 7. 14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079, 2009. 7. 14.
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