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2018, 2009. 6. 19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2018, 2009. 6. 19.

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9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