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1838, 2009. 6. 3.
문서번호 조심 2009서1838, 2009. 6. 3.
가공매입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을 감액하지 아니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