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1690, 2009. 10. 12.
문서번호 조심 2009서1690, 2009. 10. 12.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