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1666, 2010. 4. 1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1666, 2010. 4. 14. [소액]
‘국세 체납에 대한 안내말씀’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닌 것임(각하)
상증
각하
결정일 2010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