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1653, 2009. 12. 15.
문서번호 조심 2009서1653, 2009. 12. 15.
신탁법상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9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