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1631, 2010. 3. 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1631, 2010. 3. 2. [소액]
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