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1614, 2009. 12. 21.
문서번호 조심 2009서1614, 2009. 12. 21.
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9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