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1612, 2009. 5. 27.
문서번호 조심 2009서1612, 2009. 5. 27.
사인간의 채권을 납세담보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