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1565, 2009. 5. 15.
문서번호 조심 2009서1565, 2009. 5. 15.
명의신탁 또는 양도담보된 주택이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