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1491, 2009. 11. 11.
문서번호 조심 2009서1491, 2009. 11. 11.
비거주자인 청구인이 ○○○주식회사(청구인 10%, 처 10%, 아들 80%)에게 쟁점 토지를 무상 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1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