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1474, 2009. 11. 1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1474, 2009. 11. 19. [소액]
쟁점토지의 사업인정 고시일이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, 고시일(2006.11.23.)인지, 「혁신도시특별법」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, 고시일(2007.4.16.)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