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1298, 2009. 5. 1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1298, 2009. 5. 15. [소액]
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불충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