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1271, 2009. 5. 1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1271, 2009. 5. 18. [소액]
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 등 전부를 채무 공제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5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