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1267, 2009. 5. 15.
문서번호 조심 2009서1267, 2009. 5. 15.
실제 사업자에게 귀속된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전 명의자인 청구자에게는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함(각하)
소득
각하
결정일 2009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