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0544, 2009. 6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0544, 2009. 6. 29. [소액]
종전 무상사용하던 토지를 새로이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