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0509, 2010. 11. 23.
문서번호 조심 2009서0509, 2010. 11. 23.
상표권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