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0418, 2010. 3. 18.
문서번호 조심 2009서0418, 2010. 3. 18.
종합부동산세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3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