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0408, 2010. 3. 1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0408, 2010. 3. 18. [소액]
국회에서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3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