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0399, 2009. 9. 2.
문서번호 조심 2009서0399, 2009. 9. 2.
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이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(각하)
상증
각하
결정일 2009. 9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