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0371, 2009. 12. 31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0371, 2009. 12. 31.

분할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9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