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0363, 2010. 4. 29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0363, 2010. 4. 29.  [소액]

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한 후 배우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(각하)

기타 각하

결정일 2010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