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0323, 2010. 5. 1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0323, 2010. 5. 17. [소액]
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5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