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0317, 2009. 7. 7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0317, 2009. 7. 7.  [소액]

실지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9. 7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