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0300, 2009. 12. 28.
문서번호 조심 2009서0300, 2009. 12. 28.
산업상 노하우 등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9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