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0284, 2009. 4. 16.
문서번호 조심 2009서0284, 2009. 4. 16.
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4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