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0260, 2009. 5. 1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0260, 2009. 5. 12. [소액]
상가와 토지무상사용권(30년)을 분양받아 증여한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됨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5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