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0230, 2009. 7. 28.
문서번호 조심 2009서0230, 2009. 7. 28.
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·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오납액·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2009. 7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