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0106, 2009. 4. 9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0106, 2009. 4. 9.

가지급금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9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