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0004, 2009. 12. 31.
문서번호 조심 2009서0004, 2009. 12. 31.
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으로변경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