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4190, 2010. 10. 2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부4190, 2010. 10. 28. [소액]
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불법으로 계속사용하고 있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