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부4118, 2010. 11. 23.

문서번호 조심 2009부4118, 2010. 11. 23.

미분양아파트를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10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