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3988, 2010. 4. 21.
문서번호 조심 2009부3988, 2010. 4. 21.
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