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3909, 2010. 12. 13.
문서번호 조심 2009부3909, 2010. 12. 13.
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대여금 담보목적으로 공동사업약정서만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