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3763, 2009. 12. 2.
문서번호 조심 2009부3763, 2009. 12. 2.
쟁정농지가 명의신탁자인 모친의 소유이고, 모친이 쟁점농지를 직접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