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3731, 2010. 10. 25.
문서번호 조심 2009부3731, 2010. 10. 25.
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