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3636, 2010. 2. 10.
문서번호 조심 2009부3636, 2010. 2. 10.
관계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(취소)
법인
경정
결정일 2010. 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