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3626, 2009. 12. 17.
문서번호 조심 2009부3626, 2009. 12. 17.
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2. 17.